제목 비 민주. 불공정으로가는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교육부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작성자 나인숙
작성일자 2017-08-17
조회수 14

호 소 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자님 바쁘실줄 알면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의 딸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옆에서 보는 저는 더욱 속이타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읽어 보시고 의견과 대안, 여론을 참고하시어 대학을 나와 몇년식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의 희망을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수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니다.

부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자님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비 민주. 불공정으로가는 교육부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통 사람은 갈 수 없고, 각종 인맥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공정하고 가장 민주적인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부 현 제도를 뒤집는 이번 기간제를 정규직화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조직과 제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정책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찬/반의견 수렴 과정을 거처 통과할 예정이며, 전환이 확정될 경우 9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전환여부를 결정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 교육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님 공약 사업인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으로서 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집단, 학생들과 학무모, 교사조직, 이해 당사자 등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험시행 등 준비과정을 거처 시행하여야 정책이 성공할 것이며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의 기간제를 정규직 전환 정책의 문제점

 

교사의 기간제는 일반 노동계의 생산라인이나 단순 노동의 직업, 직종과는 달라 자격과 면허와 같은 것으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관리되어 왔으며, 교사 높은 자질을 위한 경쟁시험과 교사 실현능력, 인성 등 3단계를 고루 평가하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야 하나의 교사가 탄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면 보통사람들은 들어갈수 없는 기간제, 또한 현재 각종 인맥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특권층만의 들어갈 수 있는 교사 직업이 될 것입니다.

기간제 전환시 교사의 자질, 실력, 인성등 평가없이 교사로 전환된다면 제 2세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오직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쟁 하나만 믿고 고시촌에서 부모님의 피 같은 돈으로 임용고시를 몇 년식 준비하고 있는 5만 명의 수험생들의 역차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러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5만 명의 수험생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각 교육청을 찾아가 줄을서서 기간제로 써달라고 빽을 쓰고 한없이 기달려야 하는지요?



기간제를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대통령님 공약사항중 비정규직이라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하는 정책은 일반 노동계의 비정규직과 달라서 직종의 특징을 감안하여,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을 즉시 중지하고 전문가 집단과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여 또 다른 사회갈등을 만들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간제를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양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 !!!!

 

꼭 시행 해야 한다면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현재 기간제가 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리를(T/O)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간제와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의 공평한 기회를 주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고, 사회적, 계층간 갈등없이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기회속에 이루어저 국민적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교사 역시 정당한 대우와 보수를 받고, 학생들 앞에 떳떳하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육부 방침을 수정하여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교육분야 정규직은 521,932(무기직포함)이고 비정규직이 112,177(파견,용역 2, 기간제, 방과후 강사, 유치원 돌봄교사 포함)입니다.

 

최후의 호소문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도를 벗어나 대다수의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면 끌려갈 뿐이지 실패한 정책입니다.

 

대통령님 공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대통령님 공약도 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가 제안한 사항으로 수정을 한다면 정부가 목표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자부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과 특권이 아닌 모두가 공정하고 경쟁하여 차별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절망적인 수험생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8. 17.



노량진 수험생  엄마  나  인  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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